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2일 오후 4시 협회 회의실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 회복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자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모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자정활동 강화 정책이 목표하는 바는 모든 의료의 가장 기본 전제이기도 한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 회복’이다”라며 “오늘 자리를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알려 국민과의 신뢰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고, 나아가 의사와 환자, 의사와 국민간 상호 신뢰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선문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의사윤리를 위반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또 “이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한 양동호 단장은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의사 자율규제 기능의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라며 “처벌보다는 예방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추구하는 것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행위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료인단체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을 강화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와 의사 윤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하여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규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신고센터는 24시간 익명신고가 가능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며,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