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공공의료예산 확충 촉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총사업비 2,594억원에 446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기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리모델링 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파산한 침례병원은 지난 4월 매각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6월 9일에는 침례뼝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정성 연구용역까지 완료됐다.
지난 2017년 7월 파산한 침례병원은 지난 4월 23일 5차 경매에서 제1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회사 유암코에 422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침례병원 부지는 종합병원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해 다른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낙찰자인 유암코와 협상을 통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동부산권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맡겼다.
보건산업진흥원은 6월 9일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방안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동부산권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과 함께 침례병원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병원으로 전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건산업진흥원은 총사업비 2,594억원의 446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기존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침례병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절절차를 진행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주장해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6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시가 지체없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와 공공의료 예산 부족으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비타당성조사로 대전시립병원과 서부산의료원 등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2년 이상 예비타당성조사에 가로막혀 공공병원 설립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만이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수익이 목적이 아닌 공공병원은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공·공익시설의 경우 수익성을 따지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듯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다”며 “공공병원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가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건의료예산 2조 7,694억원 가운데 공공의료 예산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 공공의료자원 확충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496억원에 불과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임이 확인된 만큼 공공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하고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민간병원의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간병원을 공공인수하는 방식은 의료기관들의 과잉경쟁 속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료 예산 확충 등 정부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