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회의 첫날부터 정부의 부실 대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3월 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민주통합모임 김광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 전체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위원장으로 선임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구·경북지역의 병상, 의료시설, 장비, 인력 부족 문제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핀셋특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감염병 대책 수립과 관련 조직구성 및 정비 등에도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온 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기에 우리 특위만이라도 여야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되는 게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특위 위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대구시에 전달하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 앞으로 특위가 당리당략을 넘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힘을 보태는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먼저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소위원회 중심으로 특위를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대구·경북지원 소위원회, 민심경제회복 소위원회, 전염병확산방지대책수립 소위원회, 코로나19 대응부실 진실조사 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논의하자”며 “관련 주제에 맞게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내실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의 신상진 의원도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해 감염원의 문을 다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위가 대구 현장도 가보고 다른 지자체도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국회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지금 대구에는 자가격리를 받는 환자들이 1천여명 넘게 집안에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증 환자들을 모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대구의 엑스코에 칸막이를 쳐 병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대구 북구가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대구 지역의 병원들의 재정 상황이 최악이라며 정부를 향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대학교 병원이 최근 음압기 10대 구입했고 추가로 10대를 더 구입해 음압병상을 늘리려고 하지만 경북대병원 재정 상황이 평소보다 좋지 않다”면서 “재정이 60% 수준으로 현금수입이 대폭 줄었지만 정부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계명대 동산병원이 신축을 하고 이전해서 예전 자리에 1200병상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가동을 돈이 없고 인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며 “예전에 비해 동산병원 수입이 50% 줄어 간호사와 의사 등에 인건비도 못 줄 상황이다.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어서 “국가적 역량을 대구·경북 지역에 몰아달라. 예비비 왜 안쓰냐”며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통해 의료인력·장비 등 직접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방역에 있어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 시켜서는 안되는 입장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역에 있어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되고 여야가 정치적인 이익과 정쟁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허윤정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를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된 만큼 중앙의 요구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특위 또는 개별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지 결정해야 하고 쟁점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 북구을을 지역구로 하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접근보다는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이 추경을 주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정치적 입장의 접근은 그동안 많이 해왔다. 이제는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가고 대구·경북 지역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여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기 의원은 “중국을 통제하지 않아서 현재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미국, 이탈리아, 이란 등 모두 중국인 입국을 통제했지만 이렇게 됐다”며 “감염병 대책이라는게 입국금지만은 답이 아니다. 이것도 전문가 이야기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위에서도 엄중한 상황이라 복지부 장관도 질본 본부장도 다 못나오게 했다”며 “각자의 주장은 다 있고 근거도 있지만 이를 좁혀 나가는 게 특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각 당의 이야기만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 의원은 “대구·경북 문제에 집중하면 좋겠는데 과연 집중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도 잘 될지 모르겠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도 진행하자”고 제시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민생당)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당리당략적 접근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전체적인 기류가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현장에선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중장기적 대책으로 안정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현재 각 지역의 병원이 파산지경이다. 의료인력은 고사하고 이번 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라면서 “우선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기관 지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진표 위원장 및 여야 간사는 회의 산회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는 3월 5일 제2차 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보고 받는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듣고, 특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