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로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납부 등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건강 인센티브는 건강 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들에게 ‘건강 포인트’를 부여하고 건강 포인트를 상품권·바우처·보험료와 의료비 할인 등에 활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건강식품 등 다양한 포인트 이용을 촉지하고 건강생활을 습관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지출 절감을 이루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월24일 국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건강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국민 스스로가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
특히 국민 건강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생활습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고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건강 인센티브 참여 신청 및 등록, 인센티브 적립(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참여자의 건강수준 평가는 참여년도 건강검진 결광 따라 건강안전군(A), 건강주의군(B), 건강위험군(C)로 나눈다.
참여자는 BMI(체질량지수), 혈압, 혈당 등 개선해야 할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건강교육·운동교실·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건강검진결과 건강목표를 달성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상품권, 바우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포인트로 납부 등이 가능하며 각종 생활체육, 휘트니스, 수영, 헬스, 요가, 필라테스 이용 또는 건강식품, 건강용품, 운동용품 등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21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연간 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은 국민 전체로 확대하고 만 40세 이상 수검자 1118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95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