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해 양육.보육비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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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해 양육.보육비부터 해결해야
  • 최관식
  • 승인 2006.03.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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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결과 범사회 주체의 공동 노력 필요
범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우선 해결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진행한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결과 우리 나라 기혼 취업여성 2명 중 1명(49.9%)이 첫째아 출산 전후로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취업 여성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 및 보육·양육 인프라 구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실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심층 연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관과 자녀관을 포함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남편의 고용 불안정 및 여성의 일과 가정을 모두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이 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비용 부담이 클수록 출산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출산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업·국민·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우선 생애 경로 단계별로 대상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출산의 촉진보다 출산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회문화 환경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은 효과가 오랜 기간 지속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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