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영리법인 허용이나 민간보험 도입,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 의료계에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펴내 관심을 끌고 있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와 이주선 책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연구’는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제도로 나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공급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영리법인의 불허, 의료서비스에 대한 광고금지, 공공부문의 정보생성과 제공 미흡,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정보와 인센티브 관점에서의 결함, 행위별 수가제도와 이를 개선한 자원기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 의료기관 네트워크 부재로 인한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용상승,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의료기관간 비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진료비지불제도 개선방안으로 포괄수가제 도입을 내놓았다. 의료공급자가 바람직한 경제적 유인을 갖도록 하자는게 취지로 풀이된다.

이주선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현재의 수가체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하고 “포괄수가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으로 병원에 이익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가 가격탄력성이 낮아 궁극적으론 병원에 희생만 안겨줄 것이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선 포괄수가 조정을 통해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와 의료광고 규제 완화, 소비자 평가가 어려운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품질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 평가기준 확립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 내용중 눈길을 끈 부분중 하나는 의료기관간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팀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입원과 외래, 의원과 병원, 1차 의료 의사와 전문의, 급성기 병원과 장기요양기관간 기능의 분화와 상호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관간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규모의 경제효과와 같은 의료기관간 합병과 유사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합병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의료장비의 과잉투자를 막고 값비싼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공동구매해 가격할인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같은 병원의료체계는 민간보험 도입시 보험자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는데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팀은 의료기관간 협력과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의료수가의 책정과 수입의 배분, 의료과실 발생시 책임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건보제도와 관련해선 보험급여의 확대와 보험료 인상 동시시행, 고비용-중증질환 중심의 급여구조 개편, 자영업자 등 불명료한 세원의 소득파악 강화, 비용효과적인 의료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하되, 그렇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선택적인 성격의 의료서비스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소비자 의료이용 행태 변경 유인책 마련, 민간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보완역할 설정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가입자, 고용자 등 지불자 참여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