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병상이용률은 다른 종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정 의료공급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997년 이후 10% 안팎의 높은 병상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도 정작 병상이용은 그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의 병상수와 의사수가 지난 2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급기야 공급과잉 문제로 이어지자 최근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적정 의료공급체계 설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료자원의 공급추이와 건강보험 이용 변화 등을 분석, 이같이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병원규모 작아질수록 병상이용률도 낮아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이후 연평균 병상증가율이 종합병원은 3.9%, 병원 12.8%, 의원 8.7%를 기록했으며, 기관수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분석하면 종합병원 1.8%, 병원 7.9%, 의원 6.0%로 병원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교분석하면 의원의 기관 및 병상수 증가율이 병원급을 크게 앞질렀다.

의료기관의 병상이용률 분석에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992년 98.0%에서 해마다 감소해 2003년 86.4%에 머물렀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88.3%에서 81.3%로,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85.6%에서 68.1%, 병원급은 71.5%에서 61.6%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 병상규모가 작아질수록 병상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이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의원의 병상수 구성비와 입원내원일수 구성비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병상수 구성비는 2003년 33.6%이고 내원일수 구성비는 15% 미만으로 조사돼 병상공급에 비해 이용이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5천-3만5천 병상, 의사 770-1천200명 이미 과잉공급
병원급 이상 급성병상의 수요공급에서도 불균형을 드러냈다.
2004년 기준 2만4천463-3만7천383병상이 이미 과잉공급돼 있으며 2013-4년까지 연도별로 과잉공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 2015년에는 2만9천602-4만7천406병상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돼 병상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병상자원뿐 아니라 의사인력의 공급체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2003년 중앙값 기준으로 3.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명으로 터키,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미 필요한 의사수는 과잉공급 돼 있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767-1천230명의 의사가 추가공급됐으며, 연도별로 과잉공급 규모가 커져 2015년에는 666-1천322명, 2020년에는 2천899-3천57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양기관계약제, 의료기관종별 기능 정립 등이 해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계약제 도입과 의료기관 종별기능 정립,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병상수 기준이 아니라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과 인력 등의 운영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보유 제한 등을 제시한 것. 의원급도 입원실을 보유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자원의 구비요소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