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올해 민영건보 활성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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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올해 민영건보 활성화에 주력
  • 정은주
  • 승인 2006.02.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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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대비한 금융산업 역할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아 실손보상형 민영건강보험 상품을 활성화하고 노후대비 등 새로운 인구구조에 적합한 보험상품이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월 9일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시장의 변화와 함께가는 금융감독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금융산업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영건강보험 상품 활성화와 장기간병보험 등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금융서비스,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감위는 “급격한 고령사회 진전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상해나 질병, 장기간병 등 민영건강보험은 사고발생시 정액보상 위주로 판매됐으나 관련 통계부족과 제도적 제약 등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형태의 실손보상형 건강보험 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생보사에서 실손보상형 민영건강보험 판매가 허용됐으나 통계부족과 보험금 누수 우려 등으로 아직 상품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관련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다양한 실손보상형 민영건강보험이 출현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장기간병보험이나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고령층을 위한 장기간병보험 등 노후대비 보험상품이나 자산관리형 보험 등의 개발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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