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도민 갈등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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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도민 갈등 불거져
  • 윤종원
  • 승인 2005.11.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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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찬.반 입장 대립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려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특별법안 제정 강행에 반대해 김태환 제주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선 반면 "경제 살리기 범 도민 운동 추진협의회(이하 경추협)" 등 또다른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추협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제주도지회" 등 도내 120여개 시민사회단체장들과 `한국 음식업 중앙회 제주도지회" 등을 포함한 제주도 위생단체 연합회는 19일 지역일간지에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광고를 일제히 실었다.

경추협은 제주상공회의소.제주도관광협회.제주도연합청년회 등 130여개 단체의 연명으로 낸 일간지 광고에서 "당초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역사적 기회를 맞아 어떠한 돌발적 상황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을 연기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내외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진료비 자율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도 지방자치 수호 공동위원회"와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지난 16일 "특별법은 제주도의 민주주의화 지방자치제를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도민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당한 법안"이라며 주민 5만5천307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법안의 폐기 또는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대위와 도민연대 등은 19일 오후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당수 도민들이 반대하는 특별법 제정 중단과 김태환 제주지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여성단체협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며 제주도를 지지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놓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립양상을 보여 도민 사회에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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