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개편을 목표로 추진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 초안이 나왔다. 의협 보험위원회 및 개원 의협의회, 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 기획단, 각 학회, 지역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공개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 초안은 예상대로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기본 골격을 중심으로 각 종별 의료기관의 역할을 기능 중심으로 정립하자는 등의 다섯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의 핵심은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차등’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문재인케어나 의료전달체계와 연관돼 발표된 내용등을 종합하면 중증도나 입원·외래, 진료행위로 분류된 진료기능에 따라 진료비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종별가산을 5% 삭감하고 중증환자를 보면 5%를 더해주는 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기전이 작용된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현재 60%인 본인부담률이 80%로 오르고 반대로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0%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본등식을 진료비와 본인부담률 차등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기전이 현실에서 실현되려면 현재는 기능과 역할이 중첩돼 있는 종별 의료기관간 역할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의료시장을 의료기관 종별로 재분배할 수밖에 없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과 기능과 역할이 애매모호한 중소형병원을 급성, 아급성, 전문, 재활, 요양으로 나누는 것 외에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내과계와 외과계, 그리고 전문의원으로 세분화하려는 모양이다.
여기서 진료과별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만성질환에 중점하는 내과계는 급여확대가 기대되지만, 수술, 처치를 주로 하는 외과계 의원과 전문의원은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하는데다 수익성에 대한 계산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중소형 병원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의 취지에 맞게 기능을 전환하지 못하거나 지역거점병원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퇴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차의료의 정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그것도 내과계 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는 것은 지금껏 엇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해 온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문재인케어를 명분으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자간 충돌과 의료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해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아 급격한 추진대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시도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