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102곳으로 확대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곳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하는 등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확정, 10월 13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 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확충 계획에 따라 매년 약 100여곳의 시설이 확충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들이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선보일 예정이다. 60여명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대형시설이 102곳 늘어난다.

공립치매요양병원은 시도립 10곳과 군립 1곳 등 11곳이 신축되며, 증축 2곳, 장비비 지원 9곳 등으로 포함해 1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이전까지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복권기금 300억원을 활용,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중증노인에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을 실시한다.

20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노인이 실비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25-4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 시설 부담비용을 현재의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낮춰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설이용자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