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2007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평가부터 단기적으론 컨소시엄 형태의 평가업무를 유지하고 민간 독립조직 설립을 위한 인프라구축를 구축한 다음 중장기적으론 컨소시엄을 민간독립조직으로 발전시켜 의사결정기구에 의료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란 공식의견을 밝혔다.

병협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의료기관평가 독립 민간기구인 의료기관평가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의료기관평가에서 의료공급자를 배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현애자 국회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나온 병협측의 공식입장이라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병협은 특히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외국의 경우 의료기관평가가 정부나 관주도로 운영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의료공급자를 배제하고 평가기구를 설립한 선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관주도의 평가제도 운영을 의미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부측에 전달했다.

병협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대만, 뉴질랜드 등 대부분 국가의 의료기관 신임제도 주관기구는 비영리 민간기구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적 강제가 아닌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임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병원협회를 비롯, 의사협회, 간호협회, 소비자단체, 보험자 등 의료계 관련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사회 역시 각 의료단체 대표나 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의료기관평가가 민간주도의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병협측의 설명이다.

병협은 건의에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주요 기준과 절차에 대한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따라서 의료기관평가를 주관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우선되기보다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독립기구를 설립하더라도 병원계를 배제할 경우 독자적인 운영능력이 떨어져 의료기관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기관평가단 평가반장들은 올해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앞으로 평가기준 개발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평가기준에 의료의 질적 부분이 보완돼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병원특성이 반영돼야 하며 응급의료부문은 응급의료기관평가로 대체해 자료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도구에 대해서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없는 문항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반장들의 지적이다. 의료수가와 연계해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대한 인세티브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환자만족도 조사에 대해선 평가당일 외래환자수를 인위로 축소하거나 직원가족들을 설문대상자로 조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궁극적으로 불시평가로 전환해야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평가반장들은 이어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고 병협은 진행만 맡아 운영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 병원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병협의 역할강화가 필요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