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부인과의사회, 서울역광장 앞 궐기대회 개최
무과실 국가배상 시행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 요구
출산 중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담당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에 반발하는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가 1천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4월29일 서울역광장에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주최로 열렸다.무과실 국가배상 시행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 요구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 등 의료계 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료사료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의사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되찾고 제대로 된 진료환경을 찾기 위해 투쟁하자”고 했다.
노만희 대개협 회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형사적 과실까지 감정한 것을 비판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모든 중재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석 회장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선택한 이 길이 한스럽고 원망스럽다"며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참석한 의사들은 결의문에서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입건 자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제정 △10억 배상판결, 과도한 의료분쟁 배상금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 △산모, 태아 무과실 국가배상 즉각 시행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 및 형사과실 감정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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