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19일 서울 충무로 소재 한 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전공의특별법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강화 등 병원계를 압박하는 각종 정책으로 병원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 육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각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응급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의료보다는 지역민 중심의 의료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며 정부가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납득해야 실현 가능한 만큼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설익은 정책을 내놓기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을 전개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것이며 병원계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최단기간에 이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실현한 우리나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다”며 “하지만 이 진기록 뒤에는 저수가와 낮은 급여보장이라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하는 만큼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 지출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즉 낭비 요소를 최소화해야 하며, 대표적인 낭비요인으로 그는 실손보험을 꼽았다. 따라서 향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 7개월 동안 지역 의료계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뿌리 깊은 불신’이었다”며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는 정부 정책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정부가 그 빌미를 제공했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불신의 고리를 가져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의사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인 만큼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다만 의사들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불신’의 문제는 비단 정부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무너진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간된 OECD 헬스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독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부문에서는 취약한데, 이는 미분과 적분은 풀었지만 구구단은 풀지 못한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관리체계로 만성질환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즉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동네의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현재 시범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 중이며 8월 중에는 참여기관 모집에 착수해 늦어도 9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는 말했다. 참여기관 수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며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원가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80명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월 100∼150만원의 진료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전화상담이 포함된 의원급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