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 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7월12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6월15일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국‧공립 8개 기관, 민간병원 36개 기관 등 총 44개 기관이 응모를 했으며, 이 가운데 국‧공립병원 8개와 의과·한의과 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가 선정됐다.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해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이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될 예정이다.정부는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18년 하반기까지 3단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한편 의‧한 협진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으나, 그간 병원의 협진 참여율이 4.6%로 낮은 가운데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은 없어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