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안 확정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난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및 처리 위탁시 사전동의 의무제가 완화된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고 서비스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각각 구축된다.
정부는 7월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48개 기관 5천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중복 처방이나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이중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표준정보교류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미국은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3만개, 일본은 2천개 정도"라며 "일단 약사법상 지정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더 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것이 불법이지만 앞으로 안경점에서 검안 등을 거친 경우에는 택배 등으로 제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컨트롤타워로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이 구성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