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하역노조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 관리기구가 결성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 예비후보)은 2월25일 “하역업무 종사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이 절실했는데 산재보험 가입과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1천300명에 이르는 가락시장 하역노조원은 심야에 집중적인 육체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의 책임이 있는 사용주가 없는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에 산재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을 갖지 못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8월 하역노조관계자 면담 시 이러한 민원을 청취하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에 하역노조원들의 안전보장과 복지혜택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과 산재보험관리기구 결성을 지원해줄 것을 적극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에 서울경기항운노조, 서울가락항운노조, 서울청과연합노조, 서울종합수산항운노조, 양재동 화훼공판장 등 5곳이 해당되는데 앞으로 사회보험 관리기구 구성이 전국의 소규모 하역사업장으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나 화주(貨主) 혹은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