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의료자원 내에서 적정비용과 고효율이 제공되는 종별 기능재정립이 필요하며, 의원급보다도 낮게 책정된 환산지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1월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 종별간 기능재정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이후 1차 의료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대형병원 수도권 집중화와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중소병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있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통제 받고 있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서 소외되는 등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어 중소병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중소병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 최저 수수료율 적용과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등급제는 감산제 폐지, 등급 간소화 등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이며, 허가병상 기준을 가동병상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