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아 재정경제부가 보완적 형태의 민영건강보험 도입을 추진중이며, 기획예산처는 2005년 현재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3조 7천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던 것을 2009년까지 7조9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회 저출산 고령사회 특별위원회는 9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교육부, 여성가정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처별 업무 및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고령자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방향을 맞추고,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 하는 등 복지제도로서의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3년 보험업법을 개정해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제3보험으로 분리고 생보사에 실손보장 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했으며, 금년 5월부터는 보험산업발전 TF를 구성,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TF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통계를 공유하거나 보험사 위험관리기법을 제고하는 등의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민간보험 도입의 서막을 알렸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를 도입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및 요양시설,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구상. 고령친화적인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출산장려 및 고령사회에 대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지출규모를 통해 2005년 총 예산중 3조 7천원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사용하던 것을 2006년에는 4조 6천억원, 2007년 5조 6천억원, 2008년 6조 7천원억원, 2009년에는 7조9천억억원으로 책정해 연평균 20.8%의 증가율로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과 관련해 영유아,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미숙한 치료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을 검토중이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내실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노인전문 의료체계 구축, 요양산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예정대로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민간의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2~3년 전에는 법 제정 필요하다”며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노인요양보장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