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정신질환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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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정신질환자 증가
  • 윤종원
  • 승인 2005.09.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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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생한 연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병역자원에 대한 인성 검사 강화 여론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 징병검사에서 정신질환 관련 면제자가 급증했다.

5일 광주.전남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 간 징병검사를 받은 2만1천504명 중 병역면제자(등위 5, 6급)는 모두 344명(1.6%)에 달했다.

병류별로는 외과가 156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정신과 83명(24.1%), 안과 46명(13.4%), 내과 41명(12.0%), 비뇨기과 6명(1.7%), 치과 6명(1.7%), 이비인후과 3명(0.9%), 피부과 3명(0.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경정신 질환자는 지난해 16.8%였으나 올해는 24.1%로 7.3%포인트나 증가했다.

정신질환 면제자 83명 중 정상인과 정신지체인의 중간 단계인 "경계선 지능"(IQ71-84)이 59명을 차지했고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경우도 17명이나 됐다.

한편 이 기간에 광주.전남에서는 징병 검사자의 94.4%가 현역, 1.6%가 보충역 판정을 받아 전체 96.0%가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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