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명 참석, '현재와 미래에 대한 특별한 제안'을 주제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장일태 회장(나누리병원 이사장)은 8월30일 "최근 신경외과학회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척추질환 심사조정률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심사실명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이날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전국에서 의사 200명, 일반 직원 340명 등 5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대한 특별한 제안'을 주제로 제1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장일태 회장은 "점차 심해지는 척추와 통증질환의 무분별한 심사조정과 저수가 정책 등으로 신경외과 병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심사실명제 등을 신경외과학회를 통해 제안했으며 현재 심평원에 접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장 회장은 "삭감이 왜 됐는지 그리고 뭘 했는지 알아야 잘못된 진료패턴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위원이 의사인 점을 의식해 무조건 쉬쉬하고 숨기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도 척추질환 전문병원별 심사조정률 결과를 보면 광주와 부산, 충남 병원들은 7~8%대로 낮은 반면 서울과 경기지역 병원들은 20%대의 높은 삭감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척추질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도 2011년 876건에서 2012년 1천9건, 2013년 1천101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과별 의사 1인당 배상액(2006년)의 경우, 신경외과가 1천904만원으로 가장 높고 흉부외과(1천427만원), 산부인과(1천304만원), 정형외과(852만원) 순을 보였다.
장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척추과 통증질환 치료에 비급여가 많아 무차별 삭감해도 괜찮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한 호남지역 병원들에게 물어보니 광주지역은 7~8% 심사조정률로 20%에 육박하는 수도권 지역 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가 3대 전문병원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척추질환 전문병원은 비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척추질환의 경우 진료비율이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7대3 정도로 신경외과외서 많이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진료비 심사위원이 최소 50대50은 되어야 하는데도 정형외과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석한 박진규 총무이사(굿스파인병원장)도 "신경외과 병원들의 도산율이 17%에 달한다"며 "삭감이 지속되다 보니 병원들은 비급여로 눈을 돌려 생존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장일태 회장은 "진료과 병원협의회 창립은 신경외과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과거와 같은 단순한 친목수준이 아니라 학술교류와 더불어 정책개선에도 목소리를 내 병원들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외길 30년-신경외과 개원의의 고뇌(명지성모병원 허춘웅) △척추전문 병원의 현재와 미래(윌스기념병원 박춘근) △보건의료 주요정책(보건복지부 이동욱) △저수가 환경에서 수가 보존방법 및 비급여 치료(상계백병원 홍기혁) △중년의사를 위한 댄스 써라피(고도일병원 고도일) △척추시술의 적절한 적용 및 치료전략(연세바른병원 조보영)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