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이나 의료급여환자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하거나 경증으로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4월30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5월13일(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우선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 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하고 또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의료분야의 경우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등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육은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장애수당 등 서비스 신규 신청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9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경제 활력제고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특히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복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운용방향은 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재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5∼2019년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키로 했다.총수입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 등의 노력과 함께 재정 외로 운영 중인 예산 외 수입의 재정체계 내 편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매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키로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분야별 재원배분방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문화·안전분야는 투자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세대·계층 간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등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하고 재난취약지역 상시 안전점검, 신종인플루엔자·에볼라 등 새로운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로 안전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SOC, 산업 등 민간역량 성숙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SOC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 위험공유형 등 새로운 민자방식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재정투자를 보완하고 주요국과의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고부가 농어업 육성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경제활력회복 지원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러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6년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며 6월 각 부처 예산요구를 반영해 7∼9월 2016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