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투입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행 4.31%인 보험료율 인상율을 2006년 이후 해마다 3-6% 이상 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현수엽 사무관은 23일 건국대 새천년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보장성 강화 세부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8년까지의 단계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에서 올해 1조 3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암 등 3개 상병군에 대한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을 경감하고 2006년에는 1조원을 투입해 급여율 68%를 목표로 4개 상병군을 중증질환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식대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007년에 7,000억원의 재정으로 급여율을 70%로 높이고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을 7-8개 상병군으로 넓히는 동시에 기준병실을 확대하면서 2008년엔 5천억원을 추가 투입, 급여율을 71.5%로(9-10개 상병군 집중지원)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 경우 암 등 중증질환 급여율은 현재 47%에서 2007년부터 75% 수준으로 향상된다.

복지부의 급여율 70% 달성 로드맵에 의한 연차별 보험료 인상율은 2006년 3.5% 이상, 2007년 6% 이상, 2008년 3.5% 이상 등이다. 2005년도 보험료인상율은 2.38%(수가인상은 2.99%).

중증환자 부담 경감방안으로는 복지부는 의료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을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검사 등에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특히 항암제는 의사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융통성 있게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정본인부담율을 현행 총진료비의 20%에서 9월부터 10%로 낮춰나가기 위해 암은 등록일부터 5년, 심장과 뇌질환은 수술한 경우 1개월간 등 상병별 본인부담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선정,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의료부문 급여확대와 법정본인부담경감, 그리고 식대의 보험적용 등 단계적 급여확대를 위해선 2007년까지 연간 약 6,1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병원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란 정책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불합리하거나 왜곡된 수가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급여전환 등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손실분을 반드시 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