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운용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을 보급하기 위해선 응급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학 전문의의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기 위해선 조기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근 정부는 2004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 평가결과를 통해 응급의료체계가 환자신고와 이송, 정보통신, 환자진료의 기본 4축 체계가 상당수준 구축됐으나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문제가 심각하고 의료기관 참여 유인책이 없어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운영부분 총평에선 응급의료체계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수당 지원이 이뤄지고, 이 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긴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응급의료 전문의의 장래 수입을 위한 기대를 높이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응급의료기금운용 평가결과에 따르면 기금 자체계획으로는 향후 점진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연간 예방가능한 사망자가 7천여명에 이르고 응급의료 체계구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기에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예방가능 사망률이 50.4%에서 39.6%로 감소하긴 했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응급환자 10명 중 4명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예방가능한 사망환자였다. 이들의 약 14%가 병원 이송중에 숨졌고, 25.7%는 병원 도착 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송단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응급실이 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하고 아울러 응급환자가 퇴원할때까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까지 연계돼 철저히 운영 관리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인력이나 시설 등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에만 주력할 뿐 응급의료 관련 수가수준이나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여전히 소홀한 상황이다.

응급의료수가는 원가의 70% 선에 불과하다. 의료행위 특성상 환자가 오고 행위가 따라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응급의료의 경우 환자가 없어도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원가를 보상해준다 하더라도 현 수가체계 하에선 응급의료 병상이 적정수준에서 가동되지 않으면 손실은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게 된다.

따라서 응급의료는 환자가 없고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의료기관 손실과 무관하게 항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계의 지적이다.

응급의료기금 운용평가 결과에서도 민간의료 중심의 현 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유인요소를 제공해야 하며, 2004년 사업으로 수행된 수가체계 개선 검토결과가 조속히 수가체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응급의료사업을 2009년까지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사업을 조시에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토대로 우수기관을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이지만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문제인 것을 감안해 향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국립대 응급의료센터 지원에 대해선 응급의료센터 건립지원을 국립대에 국한할 필요는 없고 지원대상을 권역응급센터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응급의료시설 확충 융자사업에서 응급의학 전문의 수가 심사항목에 포함돼 있으나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취약지구의 경우 융자사업과 함께 전문의 배치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