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영리법인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간 자유경쟁체제 구축 등 그동안 협의회 산하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해온 중소병원 활성화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 19일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방안’에서 영리법인제도 도입과 함께 의료시장의 진출과 퇴출을 쉽게 해 부실 의료기관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줄 것과 농어촌 소재 부실 의료법인을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가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영리법인제도 도입과 관련,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동시에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로 재원조달 통로를 확충할 수 있고 전공의 급여 현실화와 중소병원의 휄로우 활용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방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의료기관들이 경쟁관계가 아닌 협동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외부감사 의무화와 경영실적을 투명화해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만성 경영난을 앓고 있는 중소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병원들이 사회적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해줄 것과, 퇴출제도 및 위장법인 정리제도와 같은 의료법인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영리법인병원, 전문병원, 개방병원같은 제도가 도입돼 의료공급체계가 다양해지면 합법적인 병원 합병인수(M&A)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다양한 병원경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비영리병원을 선택하는 병원은 강화된 세제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점쳤다.

또한 의료전달체계를 경쟁관계가 아닌 협동관계로 조성하면 개방병원과 전문병원, 종합전문병원간의 역할분담과 수련의 공유로 공동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인력과 재정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게 협의회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집행부는 이날 복지부를 찾은 자리에서 “현재 중소병원들은 과잉공급된 급성병상와 정착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 취약한 공공부문의 의료공급, 성격이 불분명한 비영리법인 등의 문제로 경영난이 심화, 도산율이 7.4%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병원의 20%에 이르는 중소병원들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대금 등 재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강보험에서 7,615억원이 압류된 상태”라며 협의회가 내놓은 중소병원활성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