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 공정한 의료감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 사망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특별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이 해마다 1천여 건씩 의료감정을 하면서 특정인의 의료감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학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의학적인 문제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의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하기로 했다"고 11월13일 밝혔다.

추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의학적 소견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7일 의협은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심의 의뢰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기로 분명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의료감정특별위원회는 관련 학회 등 충분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법의학자가 함께 참여해 활동한다. 의협은 위원회를 통해서 경찰과 검찰, 관련 유가족들과 최대한 협조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학적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의료사고 논란을 넘어서 의료과대광고와 의료윤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돼 있다고 판단,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의협 집행부를 비롯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확대회의(비공개)를 빠른 시일내에 열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도상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적 입장에서 의료인의 최선의 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12년 1037건, 2013년 1217건의 의료감정에 대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의료감정 건수는 2009년-2011년까지 연평균 500-600건에서 이후 1000-1200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접수 후 회신까지 통상 1개월 가량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