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10월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환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병원 전화진료예약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은 물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로 인해 해당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빚어졌던 금융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시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한 반면 병원 진료예약에는 불가능한 문제를 따졌다.

실제 병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대체수단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조합으로 전화 진료예약을 해야하는데, 한 병원의 등록환자 중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환자가많을 경우 정확하게 개인식별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환자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사전에 환자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표1 참조)

 <표1>등록환자 중 생일자가 같은 동명이인 현황(S대병원)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