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은 8월5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에볼라 바이러스 출현 가능지역(서아프리카 지역)의 입출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90%에 육박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올 3월 이후 826명이 사망했으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백신개발에 가장 빨리 착수한 미국도 올해 완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WHO 사무총장은 “감염사례가 많고 발생지역이 넓어 통제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6일 긴급위원회를 열어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에볼라 발생지역과 인근에 한국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외교부가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3개국의 여행을 경고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출입을 원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선교단체는 기니 등에서 행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럽 등을 경유해 에볼라 발생 국가로 입국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언주 의원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통제할 아무런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출입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가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등 엄격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열 등을 확인해 증상이 없으면 보건소 등을 통해 전화로 추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대 3주로 길고 잠복기간 동안의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순 없어도 방문목적을 제한하거나 관련 행사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입국을 사실상 통제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도한 불안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정부가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