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4월13일 오전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김일중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아마 이제 개원가에서는 중소기업 세제혜택과 관련한 사항이 가장 이슈가 될 듯하다"며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중소기업에 속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92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특별 감면제도는 지속적으로 그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회장은 "2002년 12월에 조세특례제도 제한법을 개정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가 됐다.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진찰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외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의료기관이 과세 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콘택트렌즈, 보조기구 등 의료소모품의 판매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예컨대 안과에서는 안대와 콘택트렌즈 등을 판매하고 정형외과에서는 발목 보조기구 등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 김동석 부회장은 "대개협에서 법률자문을 구해서 의료소모품을 의료기관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계획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개협 춘계연수교육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개원가 요구 사항 및 대응 방안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업무 추진방향 △사례로 보는 의료법 등 개원에 필요한 정책 관련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개원가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세무 △필러, 레이저, 보톡스 △지방성형 및 종아리 성형술 △개원가에서 흔히 쓰는 임상 정맥주사 요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