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결정사항 무효확인 소송도 준비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원총회(general meeting·社員總會)를 통해서 내부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본격적인 내부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1일 의협 노환규 회장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처럼 사원총회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사무를 의결할 수 있는 사원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원총회는 규정상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의 수도 이에 포함된다.
'사원총회'를 통해서 노 회장이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정관개정'이다. 현재 의협 정관은 대의원들이 회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들을 모두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사원총회를 통해서 가장 이루려고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권한을 주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물론이고 대의원, 감사 등이 신임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여타 보건의료단체 중에서 의협만큼 대의원회의 목소리가 큰 곳이 없다. 지금 현재도 의협은 집행부가 두개라고 생각한다"며 "권한이 분산돼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중요한 사항은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사원총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노 회장은 "예전에는 회원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번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면서 어렵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원총회'의 시행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4월27일 대의원 정기총회가 예정된만큼 그 이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원총회' 이전에 대의원회가 노 회장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노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나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을 두려워해서 내부개혁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며 내부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협은 '사원총회' 추진과 함께 대의원총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을 무효화하는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총파업 재개에 대한 회원설문 조사결과 다수의 회원들이 총파업 재개를 원했던만큼 다시 한 번 회원투표를 통해서 총파업 재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 회장은 "대의원회는 회원투표가 정관에 없다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임총에서 총파업 재개에 대해 다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회원설문 조사결과대로 투표를 통해서 총파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원투표 진행여부는 4월2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논의된 이후에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차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2차 협의를 시도했으나 그 결과는 회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쳐 비대위 구성에서 제외되는 등 위기에 몰린 노환규 회장의 반격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