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정부의 100% 손실보전 약속이 지켜지려면 상대가치체계 전면개정을 통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3월28일 오후 4시 63빌딩에서 열린 제3차 정기총회에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책중 하나로 제시된 행위가산 목록이 상대가치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상계백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제시한 1천45 행위중 40%밖에 해당되지 않고, 특히 안과 행위는 하나도 없어 상대가치체계의 왜곡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서 당초 제시한 행위가산 목록이 중증 고난이도 수술 처치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43개 상급종합병원 60%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추려 놓은 탓에 이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기획단에 의뢰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고난이도 처치행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택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에서 하는 행위를 일부 합쳐 확대 조정하는 등 보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상대가치체계 전면개정을 통해 저평가된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3대 비급여를 모두 개선하기 위해선 7∼8조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보험료 1%로는 3배 비급여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재정확보없이 3대 비급여 개선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약분업 당시 진찰료를 올려놓고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지자 재정안정화 정책으로 의료공급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요한 것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저수가와 낮은 보험료가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정된 파이를 놓고 자원소모적인 직역간 다툼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는 적정 부담이 필요하다’고 설득, 파이를 키우는데 협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