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진지한 대화를 제의하며 의정 간 힘겨루기가 새로운 양상으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정 간 물밑 협의가 이뤄진 듯한 뉘앙스를 풍겨 관심을 끌었다.
정 총리는 이날 집단휴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며, 파국을 막자는 취지에서 대화를 제의했고 3월20일까지 의정 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담화를 통해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담화 발표 석상에 배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의에 답하면서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협의결과를 마련했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의사협회도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같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이었고,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의사협회 쪽에서도 이것을 공감하고 수용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답해 담화 내용과 다소 다른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했다.
또 일정을 3월20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3월24일 의사협회가 발표한 집단휴진을 막자는 취지에서 의사협회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감안해 이런 일정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경우든 ‘집단휴진이라는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입법과 관련해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칠 지, 국회 논의에 착수한 후 그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단서로 달 것인지는 3월20일 이후에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하여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 여러분은 처음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새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의료인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인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협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 그것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하였습니다.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3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