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3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우선시해야 할 정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도, 3대 비급여제도 개편도 아닌 저평가된 수가현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신년교례회 이후 마련된 복지부장관 오찬간담회에서 김윤수 병협회장은 정부의 규제중심 정책으로 인한 병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수가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재정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수가현실화 정책이 단시일 내에 추진되기 어렵다면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문제, 식대 및 입원료 현실화라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식대 수가 급여화 이후 7년 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식대 수가는 한차례 인상도 없이 병원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원료 역시 현재 원가보전율의 50% 수준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상급병실제도 개선과 별개로 원가 이하인 일반병상 입원료에 대한 현실화가 절실하다.

토요진료가산 문제도 대형병원의 경우 2004년 7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 근로제를 강제 시행해 왔지만 병원급만 토요일 오전진료 가산에서 제외되며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3대 비급여제도 개편 등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보건의료정책 추진시 의료계가 수용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정책을 펴주기를 바란다”고 문형표 장관에게 요청했다.

특히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 개편시 병원 손실에 대한 100% 보전책이 확실하게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