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병협회장, 바람직한 보건의료 백년대계 위해 단결 강조
이번 신년교례회에는 새누리당 안홍준·박인숙·문정림 의원, 민주당 설훈 의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등 귀빈들과 200여 명에 이르는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해 2014년 새해를 맞은 기쁨을 나누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신년사에서 “현재의 상황은 지속되는 규제책으로 병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어온 가운데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이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병원계는 쓰나미가 몰려오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들어서만 해도 영상장비수가 재인하, 포괄수가제 확대, 초음파 급여화, 종합병원급 이상 신용 카드수수료 인상 등에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 개선이 추진되어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가릴것 없이 전체 병원계가 헤어나기 힘든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들고 있다”고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또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조업 보다 1.7배나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고용창출의 효자인 병원이 갈수록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존폐의 귀로에 서게된다면 보장성 강화가 경제침체 및 고용악화를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병원계는 몸 둘 곳 하나 없는 무치추지지(無置錐之地)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계란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 위태로움의 위기에 비유될 정도”라며 “지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의료의 중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IHF와 AHF) 회장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통합의료(Intergrated health)'를 주제로 리더십 서밋을 개최해 글로벌헬스케어의 중심추 역할을 하게 된다”며 “병원협회는 '의료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산업 진흥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미래의료산업협의회 '병원의료수출추진위'를 가동해 병원의료산업 수출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병원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란 명을 다하기 위해 그 어떤 시련도 마다하지 않고 맞서 병원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바람직한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전체 의료계가 일치단결 합심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 십 년간 적게 거두고 적게 보장하고 적게 지급하는 소위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원칙 아래 건강보험이 운영되어 왔다”며 “전체 의료기관의 94%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공보험이 강요하는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의사들의 희생도, 의사들이 만들어낸 편법도, 그리고 의사들의 인내마저도 모두 바닥났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논란과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신뢰의 회복과 의료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에게 의료기관 임대업, 의료기기 공급업, 호텔업, 화장품사업, 건강식품사업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이유로 지금 의료계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2014년은 비정상적인 제도가 정상적으로 바뀌고, 정책을 만드는 정부와 정책을 실현하는 전문가 단체가 굳은 신뢰 속에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고 “의사들의 가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의사들의 입에서 투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국민과 의사, 그리고 정부도 모두가 만족하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세워지는 2014년”이 되자는 새해 소망을 밝혔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귀를 기울이겠다”고 치하했다.
문 장관은 “정부는 의료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속에 의료한류가 꽃 피우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일차의료기관이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정책은 의료의 접근성과 공공성, 형평성의 기본가치 아래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소통과 공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안홍준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의료계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문제는 서로간의 대화가 부족하여 소통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계 방문을 정례화 하는 등 민관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수가 문제나 건정심 구조 개편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홍준 의원도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최고이며,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논란에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의 중재역할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정책은 분란만 일으키는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을 괴롭힌다”며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충실히 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류지영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국민과 그 분야의 전문가가 거부한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 이슈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면서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37년의 역사가 있는 제도”라며 “지난 역사와 함께 5천만 국민의 미래를 고민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의 의료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6개 보건의료단체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함께 공동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정부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계 신년교례회에는 김윤수 병협회장, 김광태·유태전 병협 명예회장, 노환규 의협회장, 박인숙 여자의사회장, 임수흠 서울시회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안홍준·설훈·김현미·류지영·이언주·김미희·신의진·최동익·문정림 의원, 권이혁 전 장관, 주양자 전 장관, 이길여 경원대총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 김재정 의협 명예회장, 박성태 의협 고문, 변영우 의협 의장, 김동익 의학회장,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이경호 제약협회장, 김세영 치협회장, 위철환 변호사협회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박상근 서울시병원회장, 백성길 중소병원협회장 등 보건의료계 및 정관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