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경북대병원 성폭력대응팀이 성범죄 수사를 돕고 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수사기관과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강에 나선 진주국제대 경찰행정학부 허영희 교수는 "성폭력 문제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성 역할 고정관념 등을 고려하는 성 인지적 관점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관점이 부족하면 성폭력이나 성매매가 발생하기 쉽고 수사 관계자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덧내는 2차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조치가 미진한 것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사회 전체가 남성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각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인권적 법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 채종민 교수는 경북대병원의 성폭력대응팀을 예로 들며 "이제는 상담 중심의 성폭력 대응에서 벗어나 의료기관과 수사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통합된 연계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돕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또 "그동안 성폭력 발생시 증거 확보에 실패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진술 다툼이 일고 피해자가 위축돼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의학적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지방검찰청 박현주 검사도 "성범죄 기소시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 수집이 어렵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범위나 성폭력에 따른 상해 인정의 범위가 협소한 실정"이라며 세밀한 조사와 함께 증거보전절차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워크숍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강덕지 과장과 법치의학실 박희경 실장이 참석해 각각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분석, 성폭력 수사시 물적 증거 확보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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