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12월26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편취 등 복지 관련 불법행위가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과 박탈감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운영하면서 현장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사업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검‧경 수사 등을 통해서도 복지 부정수급 및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바 있으나 현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점검이나 감사‧수사 등을 통해 부분적‧간헐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 단계별 누수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