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을 옥죄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엔 ‘선택진료제 개편’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자 병원계가 강력히 반발에 나섰다. 병원계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과 희생 강요를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 대부분이 국민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부담과 피해를 모두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병원계의 큰 원성을 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정영호 정책위원장과 장호근 보험이사는 10월31일 오후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 토론패널로 참여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선택진료제 개편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장호근 병협 보험이사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선택진료제도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인 병원협회를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과 같은 토론 자리에서 정부 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사자인 병원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용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마치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위한 절차상의 형식적인 자리로 생각돼 오늘 자리에 참석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장 이사는 논의의 대전제로 △현행 선택진료제 유지 △불가피할 경우 선택진료 수입 손실 전액 보전 전제를 내세웠다.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계의 저수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를 고려해 현행의 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병원협회의 입장을 전달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면 선택진료 수입 손실의 전액 보전을 전제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 이사는 이날 제시된 두 가지 개편안에 대해 “어떤 개편안에도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과 시행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며 “이는 정부의 지난 관례를 보더라도 은근슬쩍 병원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큰 손실을 초래하는 제도가 될 것이 뻔한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역설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도 △병원계 비용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미흡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 우려 △수가인상 등 구체적인 수입 보전방안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도 개편 반대의사를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비용보전 방안이나 수가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이는 제도를 시급히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성급히 마련한 것으로 밖에 안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편안에는 제도 개편이 중소병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이 없고 환자의 의사선택권만을 보장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형의료기관, 유명의사로의 환자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병원계와의 명확한 합의와 약속을 전제로 한 제도개편 논의가 진행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