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구조에 공급자들이 의료질 향상이나 비용절감을 위한 경쟁을 조성도록 하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올해 6월초에 체결된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계약을 조사했다.

2014년 수가인상율은 병원 1.9%, 의원 3.0%,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조산원 2.9%, 보건기관 2.7%로 평균 2.36%를 나타냈다.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라는 단가를 곱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의료기관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종별 가산을 더하게 된다. 

병원과 의원만의 수가를 살펴본 결과 병원은 2008년 이후 연 평균 1.67%가 인상됐고, 의원은 2.51%가 인상됐다. 종별가산율이 반영된 2014년도 병원의 환산지수는 82.6, 의원은 83.0으로 수가역전이 이뤄지며 인상율의 차이가 누적돼 종별가산율의 의미가 사라지게 됐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 점수는 진찰료나 입원료, 혈액, 식대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병원의 진료비가 의원보다 낮아지게 된 것.

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 비율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동네 의원이 낮다고 여겨지게 되지만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수가는 의원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종별 가산율을 조정해야 한다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높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는 공급자들 사이에 의료질 향상이나 비용절감을 위한 경쟁을 조성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수가협상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효율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