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진흥원, 신뢰받는 기관으로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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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진흥원, 신뢰받는 기관으로 쇄신해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0.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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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내·외부 조사결과 '꼴찌'
최동익 의원, 수박 겉핥기식 자체감사 지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내·외부에서 신뢰를 잃고 있어 새로운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민과 직원들에게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를 받은 기관은 6곳으로 이 중 절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진흥원은 내부 직원들의 조사에서도 유일하게 최하위등급을 받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 원인을 ‘수박 겉핥기식 감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최근 4년간 진흥원의 ‘자체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총 16차례의 자체감사가 이뤄졌으나 주의 7건, 개선 1건, 시정 5건 등 모든 조치내용이 행정조치 처분에 불과했고, 경징계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자체감사 조치결과가 이처럼 경미한 이유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4건의 자체감사 적발결과가 모두 근태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진흥원의 역점사업이자 2013년에만 3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한 감사는 전무한 상태였다.

최 의원은 감사가 이렇게 실시되다 보니 국민들 뿐 아니라 내부직원들로부터도 기관의 청렴도가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파악했다.

또한 진흥원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6개 중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으며, 기관장 평가에서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6개 중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R&D를 책임지는 기관이나 이러한 기관이 청렴도 꼴찌에 경영실적도 최하위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직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3천억원 규모의 R&D사업을 보다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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