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전체 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보건산업에서의 대미 무역수지는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를 분석, 보건산업 분야에서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며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전 1년6개월(2010년 10월~2012년 3월)과 발효 후 1년6개월(2012년 4월~2013년 9월)을 비교할 때 전체 산업의 대미 무역수지는 189억6천달러에서 266억9천달러로 40.8% 증가한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28억1천달러에서 30억6천달러로 8.8% 증가하는 등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13억2천달러에서 16억6천달러로 25.7% 증가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1억달러에서 9억7천달러로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한미 FTA 발효 후 40.8%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인 전체 산업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보건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4.3% 증가한 109억7천달러, 수입은 7.2% 증가한 194억9천달러로 집계됐고, 국내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 전 85억9천달러에서 발효 후 85억2천달러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역조 심화와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남윤인순 의원은 “한미 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보건산업 지원에 힘써 미국에 보건상품 수출을 늘리고 무역역조를 시정해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