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4일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하고, 전국규모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합리적 역할 정립과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기초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이용자의 의료필요도를 고려한 기준마련과 공통 평가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군 분류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관리 기준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의 확대 적용 대응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개설 및 인력 기준 강화 △노인의료 이용에 있어 문지기 기능 도입 △환자 이동 관리, 연계 촉진 체계 마련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요양시설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해영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며, “노인의료비 사용이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우수한 요양병원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3년 안에 인증을 못 받거나,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20%인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시설 기준에 환자형 식당,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의무화 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항석 대한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주제발표자의 평가도구로 요양병원과 시설을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수많은 병변을 갖는 환자들이 분포하는 요양병원의 특성과 장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