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9월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 해서 국회 통제 하에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소장은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 재정규모가 41조1천543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8종 가운데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정부지원액도 많은 사회보험이다”라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만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이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기금화를 통해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으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기금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기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건보재정 운영시스템 하에서도 투명성과 효율성은 담보되고 있다”며 “국가 재정부담 증가, 국회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 가능성 등 기금화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고려해볼 때 기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의 본래적 기능이자 정책목표인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기금화가 일정 수준의 보장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우선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보재정을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규제의 강화로 융통성과 유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금화 논란 이전에 건보제도 정상화를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과장 또한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기금화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또한 기금화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