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 병협이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하며 정부도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구축 역설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의료수출 지원정책’이란 주제를 발표한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병원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진출 병원 등을 전진기지로 활용해 해외환자 유치확대를 꾀하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의료수출 지원정책을 펴 2017년 국제검진센터 60개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5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해 총 2조2천억원(소나타 10만대 수출효과)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병원 해외진출을 위한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정부간 보건의료 협력으로 UAE·사우디 등 국가 간 ‘환자송출협약’을 확대하며 행정적인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문회사(KMH) 육성 △의료서비스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확대 △해외진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진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의료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관협력의 틀도 다져 의료수출 관련 단체를 설립하고 글로벌의료수출포럼을 정례화 하는 등 민간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오는 2017년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하면서 2조2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박 국장은 “이를 위해 한국 의료에 대한 글로벌 홍보, 입국·체류·사후관리 제도의 틀 개선, 각종 인프라 사업 지원 등 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계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 추진과 여행업 등록 유치업체 비중을 확대하며 해외환자 유치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가 추진 중인 사항이다.또 정부는 메디컬 비자 발급 시 재정부담요건 완화와 의료관광 상품 개발 지원, 의료이용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인프라 수준 평가 등을 병행하며 입국부터 체류,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양성 사업에도 힘을 쏟아 정부는 의료통역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며 현장에서 인력부족에 허덕이지 않도록 안배한다는 계획이다.박 국장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와 의료통역사 등의 질 좋은 일자리가 오는 2017년 약 2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산업과 보건산업의 새로운 수출 동력화를 통해 우수한 한국의료시스템의 해외 확산으로 국격 향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는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병원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수출 전략 수립 및 정부 부처 간 공동 협력으로 범부처 총력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국제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큰 폭의 시장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약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만 약 1천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소득 증가로 글로벌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국가 간 환자의 이동이 급증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각 선진국에서는 세계 의료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의료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병율 교수는 한국 의료의 강점으로 △국내 의료진의 뛰어난 의술 △최첨단 의료장비 보유 △친절한 의료서비스 △저렴한 가격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꼽으며 이를 외국에 알리는 홍보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인프라가 미흡하며 투자 역량 면에서도 해외 진출에 필요한 복합적 개발·투자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자금 면에서도 병원 진출을 뒷받침할 적합한 투자, 금융조달체계가 아쉽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의료법령상 제한 등으로 직접 투자를 못하고 우회투자에 따른 투자 제약과 자금 흐름 투명성 저해가 발생하고 해외 수익의 국내 병원 투자 재원으로의 환류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밖에 면허 측면에서도 의료기관 설립과 의료인 면허 등 규제가 진출방벽으로 작용하고 우리나라 의료계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한 상호 호혜적 진입 규제 완화의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병원입장에서 해외진출에 관한 고려사항으로 진입장벽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과 함께 해외시장 조사와 목표·전략 수립 등 병원 측면에서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병원 해외진출은 연관 산업이 동반 진출하는 종합적인 패키지사업으로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외 수요 발굴-사업 타당성 조사-건축 설계, 시공-의료장비-병원운영 등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각 국가별 수요에 맞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민간병원 진출 등 이원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법·제도적 개선, 금융지원방안 마련,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과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건축, IT가 연계되는 종합적인 수출전략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간 공동 협력으로 범부처 총력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전병율 교수는 △저개발국 등을 타깃으로 한 ODA 중심의 병원 진출 기반 확대 △해외 진출 자금 지원(금융 및 펀드) △해외 진출 지원 전문기업 설립 지원 △해외병원 설립 운영 모델 개발 △병원 진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법령·진출장벽·해외 수익금의 국내 송금 개선과 같은 투자 장벽해소 등을 들었다.배병우 병협 병원의료산업수출위원장은 ‘한국형 병원수출 사례 및 추진 방향’ 주제발표에서 베트남과 예멘의 한국형 병원 패키지 수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핵심역량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의료장비 공급 △병원건축 설계 △병원건설 시공 △의료진 교육훈련 및 임상의료기술 이전 등을 꼽았다.
배 위원장은 특히 한국형 디지털병원을 병원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적화 솔루션이라고 언급했다.한국형 병원수출 사업의 성공요소로 배 위원장은 △디지털병원으로 차별화 △u-헬스 기반 △IT-의료융합의 핵심역량 △병원건설+의료장비(하드패키지) △의료협력+교육훈련(소프트패키지) △특화금융지원 등을 지목했다.
또 △개도국 중 자원부국 중심 추진 △자원개발 패키지 딜과 연계 △해외병원건립시장 선점공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확대 △법-제도 개선 △임상의료기술의 전파 등이 전략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배병우 위원장은 한국형 병원수출 진흥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고부가가치 국부 창출 △수출 대상 국가와의 ‘외교·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수출 대상 국가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한국형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최건 우리들병원장과 안상윤 건양대 병원관리학과 교수,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형진 삼정KPMG컨설팅 상무,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지정토론과 열띤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이날 최건 병원장은 병원진출과 관련해서는 △병원수출(의료서비스 해외지출) 전문 펀드 조성 △정부 차원에서의 확실한 진출 모델 발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인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율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글로벌헬스케어 전문가 양성 등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상윤 교수는 “많은 병원들이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기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뿌리 깊은 위험 회피적 경영전략 때문”이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고 병원들이 글로벌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책이나 유인책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경제적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진출 국가에 대한 사회적 마케팅을 병행하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분야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마케팅 확대는 여타 산업의 글로벌화를 심화시키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경환 변호사는 의료인력 없이 병원시설만의 수출은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우수한 국내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이 의료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형진 상무는 병원협회가 국내 병원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별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언 제공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 차원의 인프라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 김 상무는 글로벌 헬스케어는 개별기관뿐만 아니라 협회와 정부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후발주자로서 다른 나라보다 빨리,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