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유석 사무관은 8월22일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워크숍'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돼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환자의 구성비율(입원환자 대상)은 전문 질병군 12% 이상과 단순 질병군 21% 이하로 되어 있다.
워크숍에서 김유석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제도 지정평가의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 진료보다 외래 및 경증질환 진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원과 중소병원에서도 가능한 질환 비중이 높아 중증진료와 연구 등 본래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 질병군 비율은 2011년 26%, 2012년 25%, 2013년(1분기) 24%이며 단순 질병군 비율은 10%, 10%, 10% 등으로 변화가 없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201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전문 질병군 비율은 10.4%이고 상급종합병원은 31.2%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 질병군의 경우 60%와 59%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어 "전문 질병군 비중을 높이고 단순 및 일반 질병군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반영될 것"이라며 "전문 질병군 유도를 위해 수가가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 "지정신청 전 1년 진료실적인 현 질병군 평가기준을 3년 진료실적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전공의 교육이 현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교육기능 평가가 왜곡되어 있다"며 교육평가 기준의 변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끝으로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윤리성 평가지표가 부재한 상태"라면서 "리베이트 및 허위청구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성 평가 차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평가지표 신설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고지 지침 관련(심평원 김소희·방찌아) △평가기준과 검토할 것들(김유석 사무관) 등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크쇼에서는 워크숍 참석 병원들의 불만들이 쏟아졌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암 환자라도 어떤 시술을 하냐에 따라 전문 질병군이 단순 질병군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서 "질병군 비율 조정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지방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평가기준에 신설한다고만 하지 말고 복지부의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유석 사무관은 "시민단체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종별가산을 받고 있는데 왜 지원해야 하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워크숍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검토해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져 저녁식사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행사가 진행됐다.
저녁식사 후 이어진 '상급종합병원인의 밤 행사'에는 인기개그맨 유민상 씨가 나와 스탠딩개그로 참석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 주었다.
워크숍 이틀째인 23일에는 '지정평가 준비사례'(건국대병원 보험심사팀장 김순연)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상급종합병원 경영간담회에서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의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실태와 경쟁력 과제'라는 발표가 열렸다.
한편 이날 워크숍 진행은 병원계 전문 행사업체인 이노솔루션(대표 문현근)이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