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소비자인 국민은 자신을 돌보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통합 의료서비스 조직을 신뢰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면 국가보건의료의 가치가 크게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건보를 약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병행해 만성질환시대에 정부는 의료서비스 제공조직에게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책임을 지고 성과가 클수록 많은 보상이 가도록 제도를 만들고 환자 본인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핵심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아주의대 전기홍 교수(예방의학)는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5월31일 오전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과제’ 세션 주제발표에서 ‘서비스제공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2011년 이미 전체 건보진료비의 1/3을 넘어섬)은 의료서비스제공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국가는 이런 환경 변화에 맞는 의료서비스제공체계를 준비해야해야 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계층간 차별화를 이같은 여건에서 미래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선 의료이용의 모든 책임이 국민에게 있으나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공급자가 책임을 갖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며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을 공급자에게 배정하고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책임을 의식하면서 비용을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은 신정부 4대 보건의료정책방향인 △보장성 강화 및 공정한 룰 정립 △고효율-가치지향 의료시스ㅡ템 구축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혁신 △지출합리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확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예방의학)는 ‘의료질과 환자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제에서 질 개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또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