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개방식에 따라 의료소비자에게 큰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연구위원 이용균, 제20호)를 통해 비급여 가격공개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용균 연구위원은 비급여 가격공개의 순기능으로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 파악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이 확대됐다는 점을 꼽았다. 향후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급여 가격공개가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고 단순 가격비교로 이뤄질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의 지역별 차이, 병실규모, 시설기자재, 구비품 등 각 기관의 질적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치 않고 단순 가격비교를 할 경우 의료소비자에게 또 다른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의료장비의 내용연수별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 진료비를 구성하는 요소별 책정가격이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은 의료기관별 진료수준과 의료기기, 병실 등의 주요 스펙이 고려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심평원과 의료기관과의 공동협력을 전제로 가격정보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비급여행위의 정의와 표준화가 요구되며 비급여 진료정보를 확대할 경우 병원측의 의견을 반영해 가격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현재 최대 또는 최소값으로 제시돼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중위수, 최빈도 가격정보 제공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이어 촬영목적이나 대상, 사용장비 및 옵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류되고 각 분류항목마다 진료비 편차가 큰 비급여 특수방사선 촬영 등을 예로 들고,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표준화된 분류에 따른 동일한 수준의 진료로 착각되지 않도록 진료정보의 표준화 및 공개방식의 개선단계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청구실명제의 위험성(정석훈 책임연구원) △국내 의료 보장성 현황과 정책과제(김요은 책임연구원)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주요이슈(신현희 연구원) 등의 이슈페이퍼도 함께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