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저수가 구조 개혁을 위해 선택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기본 취지 및 본질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사협회의 선택진료제도 폐지 주장에 대한 본회 입장'을 통해 '의사협회는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제도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노력과 관심을 경주해야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근 의사협회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의사협회의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선택진료 수입은 의료기관 내 복수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다수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권 내의 병원수입으로 병원 회계경영에 기조를 둔 수가계약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병원협회는 강조하고 있다.

소수의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도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것과 병원의 경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제도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협의 주장은 제도시행 전제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역설했다. 

병원협회는 상당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병원도 많다는 점을 들어 '선택진료제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은 273곳 중 101곳(36.9%)이 선택진료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은 이보다 더 낮게 1천257곳 중 141곳(11.2%)만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자료(2011년)에도 나와 있어 병원협회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선택진료제도의 기본 취지와 본질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저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결부시켜 선택진료 폐지를 주장한 의협의 입장표명은 설득력이 부족함을 병원협회는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 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 없이 선택진료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비용징수를 못하게 하게 될 경우 병원 부실화는 물론 특정 의사나 병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환자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배를 불리는 별도 수입원이 아니라 제도권 내의 병원수입으로 병원경영에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입은 병원회계 경영에 기조를 둔 수가계약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료 경감을 통해 의료소비자 전체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력이 약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많은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병원 자체적으로 선택진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닌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