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2월20일 오후 2시 국회 835호 간담회 실에서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와 공동으로 ‘구강건강형평의 대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충치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에도 공공보장성이 10%대에 불과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저비용 고효율로 구강건강형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수년 동안 논의되었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에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배광학 교수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충치예방효과가 분명하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건강형평개선효과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981년 첫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1년이 지났는데도 정부 관심을 받지 못해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토론에는 한국노총, 건강과 나눔, 건강세상 네트워크, 행동하는 의사회 등이 참석하여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구강건강형평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국민들의 불소 첨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가 거의 안 된 상황에서 즉각적 정책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좌장인 부산대 치의학대학원 김진범 교수는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적으며, 정부 사업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금연과 비교 시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홍보와 정책추진노력이 수십 년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