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심장. 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하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21일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4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수가 및 지불제도에 대해선 취약지, 필수의료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획일적 수가 및 가산체계를 개편하고 행위별수가제 보완 및 약가제도 합리화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3단계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400만원→500만원) 조정하게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2014 75세→2015 70세→2016 65세)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하며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실직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신설 검토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분명히 했다.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토록 했다.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해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건강플랫폼(병의원, 보건소, 체육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등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자원이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해 영역·제도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의 합리적 수급 관리를 도모하며, 고령화 등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의료취약지 근무인력 및 일차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사수련과정 및 간호인력체계 개편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