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료원협의회, ‘미래의료정책포럼’ 개최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서현숙·이화의료원장)는 1월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후원한 이날 미래의료정책포럼에는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과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박인숙·문정림·신경림 국회의원,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 내외인사들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현숙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이번 포럼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 선정에 도움이 되고 의료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축사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과정에서 자칫 무리한 추진으로 의료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최근 병원협회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정책 건의안을 개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것처럼 오늘 포럼에서도 새정부가 의료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좋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이 좌장에 나선 포럼 1부에서는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 발제하고, 연세대 정형선(보건행정)·가톨릭대 김영인(신경과)·이화여대 문병인(외과) 교수와 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기효 원장은 “사회보장 확대가 갖는 경로 의존성과 비가역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 실천해야 한다”며 “전체 건강보장 시스템을 조망하면서 보장성 강화의 합리적 목표와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재원조달시스템과 지출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가 계획 및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국민부담능력에 기반한 합리적 목표설정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우선순위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출관리체계 구축 등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기관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수가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의료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한 여건 조성 등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방안 마련과 원칙에 기반한 보장성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적정 보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히고 건강보험의 성공모델 구현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간의 조합을 통한 정교한 보험정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민(民)·관(官)·공(供)·수(需)·산(産) 5자가 참여하는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 2부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을 좌장으로 지영건 CHA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의료공급체계의 혁신과 맞춤형 질병관리-건강증진'에 대해, 3부는 이철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병협 부회장)의 사회로 이상규 단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미래의료포럼은 보건의료 대선공약 이행에서 중요한 주체인 의료공급 측면에서 문제점과 과제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